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최근 6년간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 소송이 급증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 공개한 특허청의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 특허침해 소송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58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 소송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심 기준으로 국내 기업이 피소된 특허침해 사건은 총 558건이다. 이 중 81.8%인 453건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삼성그룹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558건 중 507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유럽 46건, 일본 3건, 중국 2건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특히 NPE가 제기한 소송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삼성은 244건, LG는 88건, 현대차는 23건의 NPE 소송에 휘말렸다.

업종별로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전체 558건 중 319건이 소부장 관련이었으며, 이 가운데 48%인 153건은 NPE가 제기한 소송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 193건, LG 46건, 현대차 10건 등 주요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됐다.

이 의원은 "특허침해 소송이 실제 침해 여부보다는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NPE가 제기한 소부장 분야 132건 중 74건이 소 취하로 종결됐고, 본안 판결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가 제기한 사건도 140건 중 91건이 소 취하됐다.

이재관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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