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가 광역시·도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시도별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관·김교흥·김종민·어기구·이언주·문진석·이정문·허종식·권향엽·송재봉·허성무·황명선 의원 등 12명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와 인천·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7개 광역시·도가 공동 주관했다.
도를 비롯한 5개 시도는 지난 4월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광역시·도는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각 지역 전력 자립률은 △충남 207% △인천 191% △울산 103% △강원 156% △전남 213% △경북 228% △경남 125% 수준이다.
참석자들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도와 전남·인천 등이 대규모 발전시설로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동일 요금을 적용받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차등 전기요금제가 에너지 형평성 확보와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는 전국 전력 생산량 1위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배터리와 같은 곳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가 도내 집중돼 있어 전력 자립률이 207.1%로 전국 3위고 생산된 전력의 2배 이상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의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타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하며 이러한 기여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력 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지역이 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단순히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에너지 정의를 구현하고 송전망 부담을 완화하며 분산 에너지 확산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논의와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현돼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에너지 정의가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관 의원은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 부담 지역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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