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박 군수는 전날 국회에서 이성윤·임미애 국회의원, 재단법인 피플 공동 주최로 열린 '계절근로자 운용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농촌 인력난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관리 체계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가 드러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기관 지정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은 지난 2023년 399명, 2024년 576명에 이어 올해 9월 기준 79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매년 약 40%씩 증가한 수치로 1만여 동의 시설하우스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비해 행정 지원과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군수는 해결책으로 △출입국·노무·법률 지원을 아우르는 전문기관 지정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성실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간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또한 다국어 모바일 앱과 SNS를 통한 소통 강화, 농가와 근로자 간 분쟁 조정 및 인권 상담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개선이 이뤄질 경우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 근로자의 권익 보호, 지자체 행정부담 경감, 불법체류 예방 등 국가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계절근로는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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