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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살 시도자 3만 시대…응급실 거쳐도 사각지대 여전"
"사후관리 사업 참여 병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사회 연계율 높여야"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장종태 의원실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장종태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연간 3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사후관리 안전망은 이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곳곳에서 '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 환자 현황'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을 거친 자살 시도자 중 절반가량만이 전문적인 사후관리에 등록되며 이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 기관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3분의 1에 그쳤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3만 357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90여 개 병원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시도자는 지난해 기준 2만 3247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실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고 등록한 인원은 1만 3009명으로 내원자의 55.9%에 불과했다.

시도자가 응급 치료 후 전문 상담이나 사례관리 자체를 거부하거나 병원 시스템상 등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응급실 단계에서부터 이미 절반에 가까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응급실 기반의 단기 관리가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2024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1만 3009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사회 전문기관으로 연계된 인원은 4262명에 그쳤다. 서비스 등록자 3명 중 단 1명만이 지역 사회 안전망으로 인계된 것이다.

이는 자살 시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경제 문제, 정신질환 등을 꾸준히 관리받아야 할 자살 시도자들이 일회성 위기 개입 후 다시 방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종태 의원은 "사후관리 사업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살 시도자들이 서비스 등록을 거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 응급실이라는 '1차 저지선'을 넘어 지역 사회라는 '2차 안전망'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지 않은 한 자살 재시도라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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