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화 연수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18일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심화 연수’를 가졌다.
최근 학교폭력은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안의 복잡성도 커지면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사법적 절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단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심의위원 상시 연수를 정례화했다. 지난 2월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기본 연수를, 4월에는 상반기 심화 연수를 진행했으며, 이번 하반기 과정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연수에서는 △심의 절차의 합리성과 적법성 △사실관계 입증 △유사 판례 분석 △관련 법 조문 검토 △피해학생 관점의 해결책 모색 등이 다뤄졌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온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이제 사회는 학교폭력에 관용적인 시선을 두지 않는다"며 "심의위의 판단은 학생들의 미래에 직결되는 만큼 법적·윤리적 타당성을 갖춘 신중한 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계기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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