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부산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며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자공사 형태는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며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들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이어서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의 지원은 크게 제약되고 민간자금의 직접 유치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금융기관의 기능 중복,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높은 점,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 미흡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시장은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했다"면서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조차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이러한 발언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325만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을 원한다"며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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