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사 전경./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마련했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가 최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조례에는 △문화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평가 대상과 실시 계획 수립 △평가 시 고려 사항 △결과의 정책 반영 △관련 교육 △전담 직원 지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제도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내년부터 문화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문화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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