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군산=이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 등 주요 현장을 찾아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북도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달 4일 김관영 지사가 김 총리와 면담하며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일괄 예비타당성 면제 등 현안을 직접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김 총리가 당시 면담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 검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도는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사업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특구’(메가샌드박스) 지정이 필요하다.
또 새만금이 ‘제로베이스 지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갖춰져야 한다.
이에 김 지사는 김 총리에게 △SOC 인프라 △인력양성 △전주기 R&D 지원 △세제 감면과 전력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새만금 메가 특구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는 ‘첨단재생의료’를 제시하는 한편, ‘규제 제로화’ 여건이 마련되면 즉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있는 만큼 조속한 메가 특구 지정을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지역 대형 국책사업들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예타 면제된 전례를 언급하고, 새만금 남북3축 도로와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배수갑문 증설 등 2조 1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이 ‘SOC 예타 일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배후부지 재정 전환과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의 신속 협의도 요청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총리 방문은 우리 전북도의 건의를 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자리"라며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