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원금으론 턱없이 부족…농지 임대 제도 개선 시급”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서승열 충남 공주시의회 의원이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27일 열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 농민 소득은 1995년 수준에 머물고, 쌀값은 수십 년째 제자리"라며 "노령화로 농업 경영인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주시 농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농업경영인은 약 400명, 여성 농업경영인은 300명, 청년 농업 후계자는 150명에 불과해 전체 농업 인구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 의원은 "농업 기반이 빠르게 축소되는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년 농업인 지원금 수준을 문제 삼았다. "공주시가 현재 청년 농업인에게 월 80만~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최소 월 2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비승계 청년 농업인 105명에게 1년 차 100만 원, 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다"며 "신규 예산 확대와 정책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 의원은 농기계 사용료와 농지 임대 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쌀값은 오르지 않는데 농기계 사용료만 매년 올라 농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청년 농업인 감소로 인력난이 심화되는 만큼 농기계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지 임대가 법적으로 60세 이하 개인 간 거래가 제한돼 있어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청년·여성 농업인 우선 임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스마트 농업 도입을 확대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딸기, 오미자 등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해 경영 안정화를 돕고, 농기계 지원 정책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제안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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