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운전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행정업무는 교사들에게 떠넘겨 논란이다.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이 '스펙 쌓기용' 선심성 사업에 교사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366억 원을 들여 도내 모든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운전면허 취득과 각종 자격증·어학·한국사 프로그램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1인 당 30만 원을 보조하는 신규 시책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관련 행정업무를 학교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동차운전학원 계약 협의와 학생 접수·자부담 관리, 기능교육 이수 확인 등을 교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고3 담임은 입시 지도와 생활지도에 이어 졸업 직전에는 대규모 행정사업 담당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들 내부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도 논란이 되고 한다.
경기지부는 "운전면허 취득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진로·취업 역량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고, 자율 프로그램도 교육과정 연계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졸업 직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식 '스펙 쌓기'를 강요하는 이번 사업은 교육적 효과보다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치적 사업이라는 비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학교 행정을 파탄내며,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하는 선심성 예산 낭비"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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