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입지 기준, 타 시·도보다 엄격 적용...문제없다"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이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를 두고 강력 제동을 걸었다.
상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적 요건 충족이 곧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지 재검토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주민들이 한 달째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는 ‘법적 기준만 맞으면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가 수전 용량 40MW 규모로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비할 전력량에 해당하는 대형 시설"이라며 "공랭식 냉각방식 탓에 24시간 열 수증기를 내뿜어 소음·열섬현상·전자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경 500m 내 어린이집·학교에서 약 150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4000여 명이 거주한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상 의원은 또 해외 사례를 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주민 갈등 격화 이후 공청회와 특별허가제를 도입했고 네덜란드·독일도 입지 제한과 마스터플랜을 시행했다. 일본 역시 주민 청원으로 사전고지와 설명회를 강화했다"며 "세종시는 여전히 법적 기준만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울산처럼 산업단지 외곽에 유치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위상 강화와 상가 공실 해소에는 공공기관 유치가 더 효과적이다. 행복청과 인사혁신처가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에 건립하기로 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용인시와 고양시의 선제적 대응도 비교했다.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7가지 강화 기준을 마련했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 데이터센터를 제한했다. 반면 세종시는 상위법만 의존해 구체적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론도 반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 1200명이 오프라인 서명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온라인 설문에서는 응답자 215명 중 94.9%가 반대했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관련법상 '대형 시설'로 분류돼 재난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따른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과 사후 설명은 갈등만 키우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는 반드시 입지를 재검토하고 향후 데이터센터 유치 시 적용할 안전 기준과 입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데이터센터는 목적에 따라 훈련형과 추론형으로 구분한다"고 전제한 뒤 "훈련형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물과 전력이 많이 사용되지만 추론형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과 적은 양의 물과 전력을 사용해 주로 도심지 내에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입지라든가 건축 심의 기준 등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해, 상병헌 의원의 요구에 따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 주변에서는 어진동 데이터센터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입지 반대 주민 대표들은 세종시의회 4층 방청석에서 이날 본회의를 지켜봤고, 찬성 주민들은 본회의가 끝날 때가지 시의회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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