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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결정 즉각 철회하라"
"우리 군사기밀은 마구 흘리고, 북한의 치부는 철통같이 비밀로 지켜주겠다고 선언한 것"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성일종 의원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22일 성명서를 통해 "냉정하고 당당하게 남북관계를 설정하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공개 발간했으나 올해는 내부 자료로만 만들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성 위원장에게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 대결적인 북한 인권 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자신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낸 특검을 통해 전 정부의 대북 드론 작전과 NLL 인근 헬기작전 등 극도로 민감한 군사기밀들은 마구 흘려대는 사람들이 북한의 치부는 철통같이 비밀로 지켜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자신을 ‘인권 변호사’로 소개해 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의 가치를 말했었다"며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왜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북한을 향한 저자세는 감성적이고 낭만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짝사랑은 안보를 해치고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라며 "통일부는 변화한 북한의 태도를 냉정히 되돌아 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과 세미나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도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격과 국민 자존심에 맞는 대북관을 갖추라"고 비판한 바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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