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 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또 20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 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2026년부터 2027년 설계를 거쳐 2028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18년 예산 최초 반영 이후 2021년 국회법 개정, 20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0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았다.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하반기 설계 공모 공고를 거쳐 2026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이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특히 20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0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된 점을 들어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황 의원의 지적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주체는 국회이며 지금까지는 국회와 기재부 간 협의 단계였다"면서 "앞으로는 국토부 역할이 커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 참여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 추진과 2030년 완공 가능성 관련 질의에는 "현재 국회의장과의 만남 일정을 추진 중이며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설계에서 준공까지 통상 55개월이 걸리지만 짜임새 있게 추진하면 단축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이 8월 중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 초안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독립 과제로 공식 반영되면서 향후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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