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위한 두 건의 정책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 년도 제1차 회의로 박 군수는 △농업진흥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지방교부세 안정성 확보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첫 번째 건의는 농업진흥구역 내 100㎾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가의 안정적 대체 소득 방안은 부족하다"며 "유휴·저생산성 농지를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농업 기반을 해치지 않으면서 농가 소득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두 번째 건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박 군수는 "정부가 교부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국세 수입 변동에 따른 연중 감액과 조정률 하락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방재정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도 내 교부세 감액·미교부 금지, 최저 조정률 제도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재정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군수는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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