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약칭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과 공동대표 발의를 추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하는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법안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의안과에 정식으로 제출됐다.
우리나라는 조강생산량 세계 6위와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의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철강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의 4.8%와 수출의 4.5%, 43만 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며 당진·포항·광양·순천·군산·인천 등의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철강산업은 지금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란 삼중고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50% 관세 폭탄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도 유지됐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우리 제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며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란 삼중고 속에서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 의원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는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에 가깝다"며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이 수출 급감과 경영 위기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K-스틸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철강포럼 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를 비롯해 회원인 김태년·서영교·김종민·김정재·권영진·이인선·이정문·허종식·허성무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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