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재난 시 대피 명령 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법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행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관계 법령상 대피 명령 권한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지시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매뉴얼과 절차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미집행 특별교부세 확보와 도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 재해보험 가입 유도, 소비 쿠폰 제도 개선 등 논의됐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증가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주문하며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자부담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소비 쿠폰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도심 지역은 사용처가 많지만 농촌 지역은 쿠폰을 사용할 업소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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