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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 모바일 전자고지 활용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
별도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별도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8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로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신자는 본인 인증을 한 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6년부터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비롯해 군소음보상금 안내문,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까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결정통지서 발송은 본인 확인을 위한 생년월일 요청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 사기)을 우려한 민원 전화가 폭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대상자들은 간편하게 고지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우편료(연간 5000만 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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