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의회가 최근 발의된 '우주기본법'에 우주항공청의 기능 분리 내용이 포함돼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 요청과 함께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천시의회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기본법'에 명시된 우주개발 총괄기구 신설에 대해 "우주항공청과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돼 비효율을 초래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주항공분야 권한과 책임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은 사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 실현의 거점"이라며 "출범 1년만에 또다른 '총괄기 구'의 등장으로 정책 시행의 일관성, 신속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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