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교사노동조합(세종교사노조)은 서이초 교사 사망 2주기를 맞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 지역 교사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기본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답했으며 99%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정책 결정의 일방성과 폐쇄성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실제 정당 가입, 정치 활동, 공직 출마 의향까지 있다는 응답도 확인돼, 교사들이 교육 정책의 주체로 나서길 바라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세종교사노조는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와 교사 사망 사건들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를 배제한 정책 결정 구조와 교육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미비한 제도로 인해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제도 개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입법 △교육정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교사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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