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대 활동 수당 지급 등 제도적 지원 필요"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실제 회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의용소방대는 2025년 6월 기준 정원 10만 620명 대비 현원 8699명으로 18.1%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3년 8976명보다 277명 감소한 수치다. 자율방범대도 2025년 5월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대비 904명(12.3%) 감소했으며, 자율방재단은 2025년 1월 기준 5171명으로 2023년보다 1139명(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원 모집의 어려움, 기존 대원들의 정년퇴직 등이 회원 감소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러한 회원 감소 문제와 함께 단체별 지원 범위가 다른 것도 문제"라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 출동수당 등을 받지만,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출동수당 지원이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출동수당이나 소집수당 등을 지급해 원활한 자치방범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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