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맞춤형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대전 도안 2-9지구 도시계획 변경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안 2-9지구 33, 34블록에 대한 '핀셋 용도 변경'(상업용지→공동주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대전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2-9지구(33, 34블록)를 용도 변경하게되면 나머지 인근 중심상업지구(35~38블록)에 공동주택(주상복합)이 허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도안2단계 중심상업지구(33~38블록) 전체가 주상복합으로 허용될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사전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청은 2-9지구(33, 34블록)이 주상복합아파트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유발 학생수는 600~800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로서는 추가 학급 증설이나 인접 학교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육청에서는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 건축을 하게 되면 학교부지 확보 등 학생유발에 대해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향후 도안2단계 중심상업지구 주택공급계획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은 "도안지구 2단계의 경우는 계획만 있는 상태"라며 "상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문제가 없는데도 용도 변경을 하면서까지 주상복합아파트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또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고 도안지구 2단계가 온통 아파트로 뒤덮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이러한 특혜가 발생하면 다른 상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모두 주상복합아파트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냐"며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 수요에 맞는 학교 용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할 경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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