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과 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등 공동결의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제주도와 세종시, 강원도 등 4개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았다.
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지방시대위원회, 학계 및 연구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공식 전환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첫 공식 회의다. △2025년 협의회 운영계획 △2024년 사업 결산 △공동결의문 채택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4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과제를 발굴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의 핵심인 '공동결의문'에는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시·도간 협력하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실천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여기에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 실현을 선도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강원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등의 공동 협력을 명문화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는 이같은 결의문에 직접 서명, 향후 공동 퍼포먼스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전략과 법적·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세종·제주·강원·전북연구원 등 각 시·도 전문가들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재정분권 확대, 중앙과의 제도적 협치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지방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협력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23년 7월, 4개 시도가 손을 맞잡은 이후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동 실행의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며 "전북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전략 속에서 각 특별자치시도는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야 하며,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권 실현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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