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행정력 집중 안간힘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공단)에 대한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반응이 없다. 대산공단과 같은 여수산업단지는 지난 5월 지정 고시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3월 계룡시에서 개최된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 대산공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필요성 역설과 건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이날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정 촉구에 뜻을 모았다.
서산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대산공단 임원 초청 간담회,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 개최,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챌린지 동참, 범시민 서명운동에 1000여 명 참여 등 지역민들의 염원이 쌓여가고 있다.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대산공단의 현주소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은 울산, 여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다. 민간 자본으로 조성돼 1988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대산공단은 현재 국내 2위 생산 능력을 갖추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대산공단은 대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점차 가동률이 떨어져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더팩트>는 지난해 7월 대산공단 가동률이 30%까지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2024 7월 18일 자, 11월 25일 자).
대산공단의 가동률 하락은 인구 감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대산공단 가동률 곤두박질 왜?
대산공단 가동률 하락의 원인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의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대중국 수출길이 막힌 게 주범으로 꼽힌다. 중국은 되레 동남아, 중남미에 저가로 시장 공략에 나서 우리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올해 5월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수산단에 촉발된 위기는 단순히 지역 경제 침체를 넘어 국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조치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금융과 각종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 여수산단의 숨통을 트여 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 업체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및 석유화학 업종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한다.
하지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국내 석유화학산업 위기 탈출을 위한 해결책으론 보이지 않는다. 기간이 고작 2년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수산단의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정치권 및 관과 기업, 지역 사회가 혼연일체로 끌어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8월 지역 사회와 기업 간 협력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정부에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정부는 지난 5월 지정 고시로 화답했다.
◇대산공단, 산업위기 선제지역지정 왜 절실한가?
대산공단은 민간 자본으로 조성돼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다. 전기와 용수, 도로 등 제반 기초 시설에 투입되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국가가 부담한다. 공단 관리에도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경쟁력 등 비교우위는 민간 공단과는 비할 바 못 된다.
대산공단은 HD현대오일뱅크를 위시로 한화토탈에너지스,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4사가 우리나라 2위의 석유화학 생산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공단의 전기와 용수, 도로 개설 등에 정부 도움 없이 각 사가 합쳐 수천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산업단지로 성장한 지 오래다.
그러나 갖가지 국가 차원의 지원은 고사하고 산업위기 선제지역지정에서도 대산공단은 빠져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18만 명 인구를 넘어 20만 명 인구를 눈앞에 두고 있던 서산시 인구는 지난해 대산공단 가동률이 곤두박질치면서 되레 3000명 정도로 감소했다.
지역 사회의 고용불안, 산업계 전반을 비롯해 소상공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 시의 세수입도 크게는 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농로 포장 등 사회 시설 재투자 규모도 축소될 전망이다. 대산공단이 몸살을 앓게 되면 지역 사회는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 된다.
대산공단의 지역 경제 영토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시뿐만 아니다. 인접한 당진시와 태안군, 도청 소재지인 내포시의 경제 영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는 하늘길을 위한 서산공항 민항기 취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닷길도 열어 지난해와 올해 대산항에 크루즈 선박이 취항했다. 도심 곳곳에는 현대화 시설을 갖춘 주차장 시설과 도심 쉼터도 대폭 확충하면서 살기 좋은 서산시 만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대중국 수출 품목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제품군으로 대산공단의 탈바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화를 모색할 디딤돌이 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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