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정산·반복된 부실 행정…투명한 관리와 철저한 개선 시급"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권경운 충남 공주시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회(공주예총)의 보조금 사업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민 예산이 특정 단체의 복지 수단처럼 전락하고 있다"며, 정산의 불투명성과 반복되는 부실 행정을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공주예총 산하 단체들이 주관한 행사에서 예총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수당까지 수령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무원이 자신의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에 수당을 받지 않는 건 당연한 상식이다. 예총 부회장이나 지부장이 스스로 주최한 행사에서 심사비를 받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찾아가는 예술마당’ 사업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참여 공연단체 대부분이 예총 산하기관이고, 출연료도 반복적으로 예총 회원 단체에 지급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예총 회원들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더 나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공연’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내부 행사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2022년 진행된 ‘청소년 영페스타’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억4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 시민은 100명도 되지 않았고 정산 서류에도 다수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자, 심사위원 등의 이력서가 빠져 있었고 인건비를 지급받은 연출 및 홍보 담당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집행 투명성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특히 홍보비 1700만 원, 영상 제작 관련 항목(홍보영상, 메이킹필름, 생중계 등)의 중복성과 과다 집행 의혹을 제기하며 "심사위원은 실제로는 5명이었는데 정산 보고서에는 7명분이 계산돼 있다. 그러나 총금액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등, 정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과가 관리해야 할 보조금 단체가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반복되는 부실 정산과 형식적인 검토는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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