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동선대본부장인 조수연, 양홍규 서구갑·을 당협위원장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대법원’ 시도, 철회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국민적 반발에 밀려 철회했다"며 "그러나 이 철회가 진정한 반성과 정책 철회가 아니라 거센 여론을 피해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를 하려는 정치적 기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민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은 사실상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민주당은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 대법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조인이 아닌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대법관 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철회한 두 건의 법안 외에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으로 철회는 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피해 뒤로 숨었다가 선거 이후 재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법원을 정치적 목적에 맞게 개편해 ‘코드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들이 대법관으로 거론되는 현실에 국민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법안 철회는 민심의 분노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잠시 ‘소나기를 피하자’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언제든지 철회한 법안도 부활할 수 있다. 국민의 강력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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