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조작한 자료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만 4789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올해 4월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A 사단법인 센터장은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일지를 조작해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이 센터장이 빼돌린 금액만 2019~2023년 429차례에 걸쳐 3683만 원에 이른다.
B 사단법인 사무국장도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로 작성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도 특사경에 걸렸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해 212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납품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기도 했다.
C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 명의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출장 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근무상황부를 조작했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금액만 모두 12차례에 걸쳐 894만 원에 달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3곳 시설 관계자들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 수사를 계속해서 벌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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