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악의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지원,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현재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어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도는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각 후보 선대본부에 건의했다.
도는 특별법에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과 추모 공간 마련 △피해자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의 추진 근거를 담았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역사문화 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 공간, 치유회복 공간, 문화교류 공간,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선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다수가 60~80대의 고령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공식 사과와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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