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10년 동안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등이 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시는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사전에 개선할 수 있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3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행정 전체 분야에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했다.
이어 2015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 투표소, 2018년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인권영형평가 보고서는 지난해 시 인권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진단과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년 동안 추진한 인권영향평가의 발자취를 담았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108건의 평가대상 가운데 개선 권고는 123건, 권고의 부서 수용률은 93.7%였다.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38건의 평가대상 가운데 개선 권고는 77건, 권고의 부서 수용률은 100%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작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까지 5차례 했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환경·시설 등을 점검·평가한 뒤 개선을 요구한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민 일상에 인권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인권 도시를 만들겠다"며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려는 다른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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