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

[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최근 지방세 체납자의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해 3억 3000만 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500만 원을 징수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신 징수기법으로, 시는 1000㎾ 이하의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한 뒤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서 착안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한 후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 처분했다.

태양광 전기 사업자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 기법이 새로운 매출채권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일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했다.

시는 추후 전력 판매 대금을 추심해 체납액에 계속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 법인의 전력 판매 대금을 최소 3600만 원 이상 확보하며 폐업 법인의 체납액 정리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선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확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