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속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이라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8인 만장일치 판결했다.
헌재는 국회와 최 대행의 권한쟁의사건 심리 결과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24년 12월 26일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선고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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