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영세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이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를 현행 '건축법'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