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확충, 산불 등 산림 재난의 신속한 대처 위해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대형 산불의 예방, 산림 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 경영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인 임도(林道)의 확충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6일 임도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임도의 설치 수준(임도 밀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유림 등에 설치된 임도 길이는 2만 5848km로, 전체 산림 면적 629만 8000ha와 비교해 밀도는 4m/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1m/ha, 일본 24m/ha, 캐나다 11m/h 등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더욱이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림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 부지 산주(山主)의 부동의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의 보호와 산림 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은 구체적으로 △임도의 계획제도 정비 및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 강화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안전 진단,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제정법과 함께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법과의 체계 및 조문 정비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라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활발한 임업으로 관련 일자리를 이어가고, 산림 생태계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업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임도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림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임도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임업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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