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2024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

산림분야 규제개선으로 민생여건 개선에 앞장서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임의벌채 범위 확대' /서부지방산림청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임업인 소득향상과 국민들의 산림이용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2024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대표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민생불편 규제 해소를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에 연접된 피해우려목으로 한정됐으나 공장·창고 등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더 많은 임업 종사자에게 면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들을 위한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규제해소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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