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거취가 민생보다 우선?...경기도의회 정쟁에 예산안 처리 지연

최악 '준예산' 사태도 우려

경기도의회 최종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을 당시의 모습./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된 상황인데도 경기도의회가 정쟁을 일삼으며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6일)을 넘겨 준예산 사태가 우려된다.

그 사유도 사무처장 인사 등 민생과 무관한 것이어서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7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애초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려했다.

그나마 법정 시한을 3일 넘기는 것이었으나 도정과 교육행정의 파행 만은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최소한의 합의였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날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전날(19일) 도의회 지도부가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면서다.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던 중 사무처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감정싸움이 이어져 양당 간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석 사무처장의 업무가 불성실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병가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의만으로는 안 된다며 ‘사퇴’ 처리가 뒤따라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는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무처장 사퇴를 사의로 얘기하고 있다"며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철회하고 의사일정을 정상화해줬더니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차질을 빚어왔다.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분리하는 바람에 회의실 부족 사태도 연출됐다.

양당의 갈등이 길어지면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예산 상황에서는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해 도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계엄령 사태로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어서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예산 집행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슈퍼 추경 등을 제안한 김동연 지사도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는 추경을 외치면서 경기도는 새해 예산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느냐는 질타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잡은 정윤경 부의장(군포1)은 "도민의 삶을 저버린 채 정쟁만을 일삼으면 차가운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민 삶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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