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지역화폐 예산 등 57억 삭감 의결
김제선 중구청장 "비상계엄으로 골목상권 어렵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정책들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대전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총 57억 2838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다.
이후 의회는 19일 오전 11시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삭감된 예산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6표, 반대 5표로 의결됐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됐던 중구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300억 원의 발행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의회는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300억 원 규모의 중구사랑상품권할인보전금 21억 원 중 6억 원을 삭감해 15억 원만 반영돼 실제 발행 규모는 210억 원 규모로 줄어든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민원 대응 인건비 5억 2624만 원 전액과 홍보, 기념행사, 소비 촉진 이벤트, 홍보 예산 등 1억 5613만 원도 전액 삭감했으며,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편성된 공동체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 운영 예산 전액(1억 945만 원)을 삭감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부분 삭감했다.
주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 운영 용역 5500만 원을 비롯해 주민현장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예산 3400만 원 등 관련 예산 9900만 원과 노후 경로당 매입 후 리모델링비 7억 3100만 원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에 기후재난 대비 대응 사업 예산 4억 6376만 원 전액 삭감을 비롯해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 2200만 원, 노인실태조사 및 통합 돌봄정책 용역 1억 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 5000만 원,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김제선 중구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예산이기에 김 구청장으로서는 향후 역점 사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김 구청장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구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맞닥들이게 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로 골목상권이 너무 어렵다. 민생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 삭감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며 "의회에서 심도 있게 무엇이 정말 주민을 위한 일인지 고민하셔서 지역화폐 예산 등 필수 민생 예산만큼이라도 복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처리됐던 것까지 예결위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정말 전례가 없다"면서 "일반적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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