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23일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홍보 포스터./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는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정책 투표 등 시민배심법정 진행 방식으로 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이다.

1부는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영신 수원시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이 ‘숙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법정’을 주제로 참고인 진술을 한다.

2부는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김희경 변호사,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임동균 교수가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참고인 진술을 한다.

시는 참고인 진술 뒤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민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을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시민배심법정을 2011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국민참여재판처럼 ‘법정’ 방식으로 운영하며, 2012년 2월 첫 시민배심법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 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배심법정이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제도로 정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비배심원과 함께 토의하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기획했다"며 "시민배심법정의 의미와 가치 등을 공유하고, 놓치는 시민 일상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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