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정 공백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현옥 세종시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 불신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위헌적 계엄 진행을 차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구체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계엄령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세와 주가 하락세가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신뢰 훼손으로 외교적 협력 단절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로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은 정국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상권침체와 생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경제·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계엄 사태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 신뢰 회복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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