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난해 못 쓰고 남긴 돈만 2조 5995억 원…재정운용 방만 ‘지적’

임태희 교육감 취임 첫해 2조 원 돌파
지난 10년간 매년 14% 이상씩 ‘증가’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무려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4%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재정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2023년도 세계잉여금은 이월금 1조 6547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9448억 원을 합해 총 2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3조 2845억 원)의 무려 11.2%에 달하는 규모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다.

세수추계가 부정확하고 사업을 계획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척도로 간주되기도 한다.

문제는 도교육청의 세계잉여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연평균 증가폭도 14.4%에 이른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세계잉여금을 보면 2014년 6767억 원에서 2015년 1조 44억 원으로 1조원 을 돌파한 데 이어 2021년 1조 3256억 원으로 늘었고, 임태희 교육감 취임 첫해인 2022년 2조 7924억 원으로 2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이월금은 2014년 4901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547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1866억 원에서 9448억 원으로 연평균 17.6% 이상씩 증가해 5배 이상 폭등했다.

도교육청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6.2%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운용 상황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혜원 도의원(양평2)은 "도교육청이 10년간 평균 17% 이상씩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호동 도의원(수원8)은 지난달 상임위 과정에서 교원 인건비 편성을 예로 들며 도교육청의 허술한 재정운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원 인건비를 200억여 원 증액한 뒤 2차 추경에서 1100억여 원을 감액하기도 했다"면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조차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도의회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집행부분을 신경 써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2% 내외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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