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열 의원 “작년보다 30억~40억 원 깎여···식량안보 위협”
구본길 의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왜 안 주나”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 내년도 예산안이 1조 53억 4300만 원 규모로 13일 공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농업·농촌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승열 공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이날 제2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내년도 공주시 예산에서 문화·관광 분야는 지난해보다 260억 원 증가한 1200억 원이 편성된 반면 농업·농촌과 임업·산촌 예산은 30억~40억 원 줄어든 1050억 원에 그쳤다"며 농업 예산 축소를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문 예산 역시 450억 원이 감소한 1050억 원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 예산이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4024억 원으로 편성된 것과 비교하면 공주시의 농업 예산 축소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공주시가 농업·농촌의 미래를 외면하지 말고 정부 정책과 발맞춰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길 공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도 이날 제2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구 의원은 "공주시가 지난해 10월 벼 재배 농민들에게 1m²당 40원의 경영 안정자금을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구 의원은 "공주시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벼 재배는 다른 농사보다 쉽고 생산 비용이 적게 든다’는 내용을 포함해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공주시가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며 "쌀의 기대 소득을 높이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농업 예산 축소와 지원 정책의 미비점을 두고 집행부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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