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술교육 ‘올스톱’ 위기…정부 예산 삭감에 경기교육청 ‘동조’

최만식 도의원 "전북교육청 등과 대조적"

최만식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학교의 예술교육이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만식 도의원(성남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72% 감액한 80억 87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삭감폭으로, 강사 인건비는 아예 없앴다.

도교육청도 이 기조에 맞춰 올해 35억 원이던 예산을 80%가량 깎아 고작 7억여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경남, 울산, 전북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되레 예산을 증액하며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이 줄면 전인교육이 축소되고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 의원은 "문체부의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지난해 574억 원에서 올해 287억 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수 년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지난 3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의 예산 삭감은 해고이자,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라며 "학교 예술강사 등의 사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온 경기도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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