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유류 판매업자, 보조금 지원받고도 '폭리'…주민들 법적 투쟁 예고

"유류·LP가스 판매가 지역 고물가 부추긴다" 비난 목소리 높아

포항에서 울릉군으로 운반된 LP가스 운반 차량./ 울릉군

[더팩트ㅣ울릉=허순구 기자] 경북 울릉군의 유류·액화석유(LP)가스 판매업자들이 지난 10여 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등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울릉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2년여 동안 경찰의 관련 수사조차 지지부진해 높은 유류·LP가스 판매가가 지역의 고물가를 부추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울릉군 주민들에 따르면 과거부터 울릉도의 모든 생필품은 200㎞가량 떨어진 육지로부터의 반입돼 해상 운송비가 더해지면서 판매가가 육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다.

특히 차량·난방용 유류와 LP가스의 경우 울릉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의 고물가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 돼왔다.

이에 울릉군은 지난 2010년부터 LP가스 판매업자들에게, 2019년부터는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해상 운송비(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전액을 지원해 판매가를 낮추도록 유도했다.

당시 울릉군이 유류·LP가스업계와 맺은 해상 운송비 지원 협약서에는 '보조금을 지원, 생필품 판매가를 낮춰 도서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울릉군은 현재까지 유류·LP가스업계에 해상 운송비 보조금으로 70억 원가량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랜 시간 울릉군의 LP가스·유류 가격은 육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유지, 주민·관광객들이 고물가에 고통받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울릉군이 유류업체에 지원한 해상 운송비./울릉군

현재 LP가스업계는 가스 1통당 해상 운송비 1만 4412원과 육상 운송비 4000원을 더해 모두 1만 8000여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군 LP가스 판매업자들은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평균가 4만 9060원보다 무려 39% 비싼 6만 8000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또 울릉군 주유업자들은 최근 육지 알뜰주유소와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최고 450원, 경유는 무려 510원 비싸게 판매했다.

울릉도 주민 A 씨는 "오랜 세월 지역 유류·LP가스 업자들은 해상 운송비에다 폭리까지 취하면서 상당한 부를 챙겼다"면서 "주민기금을 마련해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울릉군 전 공무원 B 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할 때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사안'으로 의심 된다"면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나 경찰 수사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울릉경찰서는 "관련 법이 애매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고, 최대근 울릉경찰서장은 "12월까지 보조금 관련 수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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