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당진시의원, 세수결손 위기 재정 혁신 필요성 제기

유사·중복 사업 통합과 성과 미흡 사업의 일몰제 도입 등 제안

전영옥 당진시의원이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수결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혁신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영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수결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혁신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전영옥 의원은 "2025년 당진시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3454억 원보다 21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당진시가 8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단순 긴축재정이나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출 구조 개혁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합과 성과 미흡 사업의 일몰제 도입 △경상비와 보조금 등 불필요한 지출 축소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투자사업 조정, 조직·인력 관리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제안했다.

전영옥 의원은 "이번 세수 결손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당진시 재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성환 시장과 공직자들이 협력해 17만 시민을 위한 탄탄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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