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연대 "내란죄 선동…박종철 국민의힘 시의원 즉시 사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비상계엄 선포 규탄 관련 성명 발표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복지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한 반헌법적 내란의 죄 부화수행(附和隨行)한 박종철 국민의힘 시의원(기장군 1)은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헌법적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국민의힘 의원은 ‘with 유앤아이 박종철’ 네이버 밴드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법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3호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면서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불법적, 반헌법적 내란죄를 찬양하고 적극 지지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부산 시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민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민의 턱밑까지 총구를 겨누고 협박한 반헌법적 내란죄를 선동, 선전한 박종철 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진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부산시청 광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에서 '군사반란 계엄폭거 내란범죄자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시민대회'를 연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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