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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공공기관 지방 이전 즉각 추진하라"

  • 전국 | 2024-12-03 14:40

‘지방시대’ 뒷짐만 지는 정부…균형발전 외면한 무책임한 행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로고./선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로고./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허울뿐임이 드러났다"며 "지방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3일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정부는 2023년 하반기 추진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유치 과열을 이유로 2024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고 이번에는 연구 용역 연장을 핑계 삼아 내년 말로 또다시 미뤘다"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연기를 지적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질적 비전 없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켰다"며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지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그러나 반복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기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더이상 무책임한 행위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정치 셈법에 의한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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