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수도권 과밀과 집중의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소멸을 불러오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한 전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을 또다시 미룬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도 많이 늦은 2차 이전 작업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진다. 계획이 늦어지면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제도 보완도 어려워진다.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의 행정력도 낭비될 것"이라며 "올해 총선으로 미뤄졌던 일정이 2026년에 다가올 지방선거 앞에서 또 연기되지 말란 법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벌써 윤석열 정부의 임기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맞는 말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방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공공기관 이전을 미루는 것은 지방의 저항만 격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갑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시대에 국정이 가야 할 길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며 "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기도 하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첫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촉매제가 되는 등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바짝 고삐를 당겨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 △둘째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 △셋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만큼 강력하게 방향성을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 등 3가지를 촉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수도권만 대한민국이 아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속도감을 더해야 하는 이유가 지역불균형 타파라는 점을 정부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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