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태양광 발전업자 무리한 공사 방치…미온적 대응에 주민 불만

허가 조건 미이행·농작물 피해에 민원 제기해도 행정 대응 미흡

경북 김천시 구성면의 한 도로에 설치된 임시 농수로를 태양광업자가 무단으로 훼손하고 공사 차량을 진입 시키고 있다./독자 제공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가 일부 태양광 발전업자들의 허가 조건 미이행과 무리한 공사 진행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 중인 업자들이 허가 당시 약속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발전소 입구부터 약 600m 구간에 폭 3m 도로를 개설하고 차량 교행 구간 6곳을 마련해야 하는 허가 조건을 우선 시행하고, 농번기를 피해 11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확약했었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업자들이 농번기인 9월부터 공사를 강행했으며, 농작물에 관개용 임시 농수로를 무단으로 파괴해 농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약속했던 도로 개설과 교행 구간 설치도 이뤄지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업체들이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김천시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피해가 명백함에도 시가 나서지 않는 것은 행정 관리의 명백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김천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가 김천시 관계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의 대안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김천시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약속 이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성면 일대에는 수만 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의 소극적 행정은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어,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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