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촉구 농성 참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 최고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27일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도 모두 완료되고, 여야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극심한 정쟁 상황에 놓여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막 농성은 이날부터 3일 동안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진행된다. 박 시장을 비롯해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 관계 부서장, 범시민추진협의회 등 인사들이 릴레이 천막농성을 이어간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29일엔 경윤호 정무특보를 포함, 부산시 관련 담당 부서장들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농성 첫날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금석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국회는 330만 부산시민의 뜨거운 요구에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저성장과 초저출생, 지역소멸 등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탁상공론과 지역 안배식의 균형발전 논리로는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을 타계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이자 남부권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동시에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 현재의 수도권 일극화를 완화하고, 꺼져가는 남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정부는 특별법 추진을 위한 TF를 꾸려 특별법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해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수개월 이상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에 부산시민은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고 있으며, 부산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시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국회는 특별법의 통과를 염원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 달여 만에 부산시민의 절반인 160만 명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동참했고, 이는 100만 서명돌파의 최단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산시민의 간절하고 강력한 염원을 국회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제 국회는 정쟁을 넘어, 여야를 초월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신속한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모든 준비가 완료된 부산 특별법의 법안 심사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조속한 심사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농성 이틀째인 28일 박 시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하는 오전 10시에 맞춰 회의장을 찾아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5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160만 서명부를 직접 전달한 데 이어, 다시 한번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조속한 법안 심사 진행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국회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국회의 법안 심사 진행 추이에 따라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대응 활동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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