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립 눈앞…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통과

시민들의 강한 지지와 염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끌어낸 성과
유정복 시장 "인천고법 설치 현실로…끝까지 최선 다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과 유치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국회 기자회견,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3개월간 진행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이 동참하며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보여주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해 주신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과 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다.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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