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나몰라라' 경기도교육청…5년간 낸 부담금만 1100억 원

장애인 고용률 1.67% 불과

이택수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만 400억 원이 넘는다.

25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택수 도의원(고양8)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20년 108억 원에서 2021년 118억 원, 2022년 149억 원, 지난해 32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403억 원이나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5년간 무려 1102억 원을 낭비한 셈이다.

도교육청의 올해 일반직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87%로, 의무고용률 3.8%를 충족했으나 특정직 교원 고용률은 1.3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고용률은 1.6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명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은 일반직 1만 4016명(정원 기준) 가운데 70명, 특정직 교원(9만 2730명)은 138명뿐이다.

이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라도 전국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장애인을 전수 조사, 교원 응시를 유도하고 재택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근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 임용에 한계가 있다면 일반직 장애인 채용을 몇 배 늘리더라도 내년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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