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의성=박영우 기자] 경북 의성군이 산림 훼손과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주민은 군이 특정 세력과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의성군 사촌리 일원에서 한 문중이 집단 분묘장을 설치하기 위해 약 3366㎡(1018평)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사전에 군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분묘장 부지 조성 외에도 도로 개설을 위해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분묘장을 조성하려면 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문중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했다.
이에 주민들이 불법 개발 행위와 산림 훼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의성군은 이와 관련해 어떤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특정 문중이나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며 군의 행정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의성군 산림과 측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무허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내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 행위를 주관하는 허가과는 "농업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개발로 문제가 없다"고 말해 주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특히 허가 부서의 설명과 달리, 해당 개발 부지의 면적은 3000㎡를 넘고 개발 부지의 길이도 350m가 넘어 허가 대상임이 확인되면서 군의 책임 회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군의 소극적 대응을 두고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묵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천리 주민 김모 씨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군청 내 부서끼리 이견이 나온다는 건 행정력 부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불법 행위가 방치된다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로 불법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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